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 한화 약 1억 4천만 원으로 올린 데 반발해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9개 주 정부가 소송에 나섰다. 캘리포니아주 롭 본타 법무장관은 현지시간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고, 비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만을 징수하도록 허용한 연방법에도 위배된다"며 소송 방침을 밝혔다고 로이터 등이 보도했다.
19개 주 정부의 소송은 미국 상공회의소가 제기한 소송과 다수 노동조합과 고용주들이 연합해 제기한 소송에 이어 H-1B 비자 수수료를 둘러싼 세 번째 소송이 될 전망이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 이른바 스템(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 5천 건으로 제한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의 1천 달러 100배인 10만 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기업들이 중국·인도인 비중이 높은 H-1B 비자를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데려오면서 미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 그러나 H-1B 비자가 특정 분야의 미국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미국 내 기업을 비롯해 의료계와 교육계 등에서도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