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실행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하면서 조만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팀이 이 전 장관 다음으로 내란 실행의 책임 여부를 가릴 대상은 한 전 총리다.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 각부를 지휘하는 행정부 2인자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대단히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만든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는 등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은폐하는 데 동조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의혹으로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한 전 총리와 강 전 실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또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열린 국무총리실 간부회의 등에서 위법한 지시를 내렸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사 경과를 고려해서 (한 전 총리) 소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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