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풀리기 축소하기 재멋대로 수사
군부독제의 앞잡이로 자라 독선독주 힁포
임기 1개월을 남겨둔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불러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비판적 입장을 밝히고 사표는 철회시켰다. 국검찰은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 개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을 양손에 쥐고 제멋대로 수사 기소 정치적으로 놀아났었다. 박정희 군부 독재 시절 제정된 검찰수사 기소권을 악용,협잡질을 일삼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검수완박'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을 청와대로 불러 이같은 전례를 설명하고 검찰에서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하지 않고 오만방자 과거역사를 되풀이 했다며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에 대해선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키타임스 미주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