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DHS)는 23일 H-1B 취업 비자는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을 최우선으로 발급하기로 했다.
미국 이민국(USCIS)의 H-1B 운용방안에 따르면 연간 발급되는 외국인 근로자 상대의 H-1B 비자 개수를 6만5000개로 제한하며 미국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2만개의 비자를 별도로 발급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운용 방식의 큰 차이점은 무작위 선정 방식을 최소화했다는 점이다. 기업들이 비자 제도를 악용해 미국인 근로자들을 대체할 저임금 노동자들을 대거 입국시켜 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민 당국은 신규 H-1B 비자 발급 때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약 1억 4820만원)로 올리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사항도 그대로 반영했다.
이민국 매튜 트라게서 대변인은 기존의 무작위 H-1B 비자 등록 선정 방식은 미국 고용주들이 미국인 근로자보다 낮은 임금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목적으로 악용되어 왔다”며 “가중치 선정 방식은 더 높은 임금과 숙련도를 갖춘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하도록 장려함으로써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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