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과연 적법한 것이냐를 두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을 도맡는다. 전 세계 경제와 무역에도 이번 재판 결과가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법원은 보수 성향 판사가 진보에 대해 우위를 보이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대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정부 패소로 결정이 나게 되면 7500억 달러에서 최대 1조 달러 규모의 세수가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통 대법원은 관심도가 높은 사건이라도 판결 확정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이번 관세 소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르면 수주, 늦어도 수개월 안에 나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패소 시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는 효력을 잃게 되고 트럼프 행정부의 플랜 B가 IEEPA 수준의 협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미 징수된 관세 중 일부는 환급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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