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주둔 미군을 협조한 회원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실화할 경우 나토를 근간으로 한 대서양 동맹에 중대한 타격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말고도 한국과 일본의 비협조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명해온 터라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해 주한미군 배치까지 영향을 주게 될지, 혹은 미군 주둔 이외의 무역·안보 사안에서 보복성 조치가 추진될지 주목된다.
WSJ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을 인용, 미국이 대이란 군사작전에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일부 나토 회원국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회원국의 주둔 미군을 빼고 이란 전쟁을 더 지지하는 국가에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 제재를 위해 논의 중인 여러 방안 중의 하나로, 아직 초기 단계지만 최근 몇주새 고위 당국자들 사이에 회람되고 지지를 얻었다고 WSJ은 전했다.
유럽 전역에 주둔하는 미군은 약 8만4천명 규모로, 군사 훈련과 순환 배치에 따라 병력 규모에는 변동이 생긴다. 유럽의 미군 기지는 전세계 미군 작전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주둔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WSJ은 전했다. 병력 재배치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 국가 중 적어도 한 곳의 미군 기지를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페인이나 독일 내 기지가 폐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은 나토 회원국 중 유일하게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은 나라다. 대이란 군사작전에 투입된 미군 항공기의 영공 사용을 불허해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샀다. 독일 고위 당국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에 대해 '우리 전쟁이 아니다'라며 줄지어 비판한 데 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폴란드와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그리스 등은 호르무즈 해협 감시를 위한 국제연합군 창설 지지를 비교적 신속하게 밝혀 이번 조치의 혜택을 보게 될 수 있다고 WSJ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 동맹의 비협조를 내세워 주둔 미군 재배치를 비롯한 보복성 조치를 추진한다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조치도 검토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꼭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조치가 아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곧바로 호응하지 않은 점을 한미간 무역·안보협상에 연계, 불이익을 주거나 일종의 '청구서'를 내밀 수 있다는 관측이 계속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미친중 모드를 취하는 이재명정권을 매우 미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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