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해외 조선소에서 미 해군 전투함을 건조하는 데 국방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국방수권법(NDAA)에 담으면서, 한·미 간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터졌다.
미국하원 군사위원회는 5일 ‘2027회계연도 NDAA’ 심사 과정에서 “해군 예산 중 어떤 자금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될 전투함 조달 계약에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정안을 발의한 재러드 골든 민주당 하원의원(메인)은 “미국의 군사 지출은 미국의 일자리를 지원해야 한다”며 “수상함 전력의 일부라도 외국 영토에서 외국인 노동력으로 건조한다는 발상은 용납할 수 없다. 이는 미국 산업과 일자리,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했다.
이번 조치는 해외 조선소 활용을 검토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실제 예산 통제권을 쥔 의회 간 인식 차를 드러낸다. 지난달 19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무소속 앵거스 킹 상원의원(메인)은 “일본과 한국에서 구축함을 건조한다는 이야기는 최악의 아이디어”라며 “동맹국이라도 그 정도 기술을 넘겨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산업 기반을 재건하려면 미국 조선소에 일감을 줘야 한다”고도 했다.
공화당 소속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미시시피)도 “선체 모듈이든 함정 전체든 미국의 함정 건조를 외국으로 아웃소싱하려는 어떤 움직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미국 국민들이 그런 방식을 지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형 군함 조선소를 지역구에 둔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강한 조선업 보호 입장을 보여왔다. 이번 NDAA 수정안은 하원 본회의와 상·하원 법안 조정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미국내 분위기는 한국 일본같은 나라에 군함 건조를 맡끼는것을 반대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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