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쫓아내려 총공세 한동훈 '이재명 자신 범죄 재판 막으려 대법원장 내쫓는 건 탄핵 사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까지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 공감한다”고 밝힌 기사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할 테면 해보라”며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으려고 대법원장 내쫓는 게 가능할 것 같나”라고 비판했다.

전날 민주당 추미애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사법부가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론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책임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선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내란 특검이 자신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계엄 당일) 이재명 대통령이 숲에 숨어 있을 때, 김민석 국무총리가 여의도 집에서 자고 있을 때 저는 여당 대표임에도 정치 생명 포기하고 국회로 들어가서 계엄 해제에 앞장섰다”면서 “저는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책과 다큐멘터리 증언 등으로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사전에 계엄을 몰랐고, 민주당에선 알고 계엄을 알렸다”면서 “특검은 이 대통령이 사전에 12·3 비상 계엄의 구체적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또 김 총리가 그날 밤 정말 여의도 집에 있었는지, 김어준 유튜버는 북한군 위장 사살 계획 내용은 어디서 받은 것인지를 조사해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키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