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이 제안한 고가의 ‘세컨드 하우스’ 대상 세금이 부유층들의 반발을 못 이기고 결국 법정 다툼에 휘말리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레이첼 오브라이언 등 뉴욕시 주택 소유자 3명이 세컨드 하우스 대상 과세는 부당하다며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원고 3명은 뉴욕시 과세 당국이 고가 세컨드 하우스 소유자를 가려내기 위해 적절한 실사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자신이 과세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책임을 부당하게 주택 소유자에게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뉴욕시가 과세 절차에 서둘러 착수하면서 자신들을 부당하게 과세 대상자로 지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들이 뉴욕시 주택에 실거주한다는 점을 힘들게 입증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앞서 맘다니 시장은 지난 4월 15일 미국 뉴욕 맨해튼 센트럴파크 인근에서 ‘세금의 날’ 행사 연설을 하면서 부자들의 세컨드 하우스를 규제하는 새 부동산 과세안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헤지펀드 시타델의 창업자인 켄 그리핀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2019년 해당 지역 펜트하우스를 당시 최고 부동산 거래가였던 2억 3800만 달러에 매입한 일을 대표적인 부정적 사례로 언급했다. 당시 맘다니 시장은 “뉴욕 시민 대다수가 고통받는 가운데 부유층들은 연중 대부분 집을 비워놓는다”고 지적했고, 시타델은 이에 반발해 뉴욕시 투자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욕주의회는 이후 5월 말 보유자가 주거주지로 사용하지 않는 뉴욕시의 500만 달러(약 70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에 추가 과세를 하는 내용의 안을 가결했다. 이는 지난달 1일부터 발효됐다. 인도계 무슬림인 맘다니 시장은 스스로 ‘민주사회주의자’라고 자처할 만큼 미국 민주당에서도 진보 성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애초 무명에 가까웠던 맘다니 시장은 부자 증세, 임대료 동결, 무상 보육, 무상 버스 등의 공약을 앞세워 돌풍을 일으키면서 올 1월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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