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이 종전의 계흭에서 변경되어 새로운 종점으로 설정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일대에 김건희 여사의 일가 소유 부동산이 많다는데서 의혹이 촉발됐다
원래 고속도로의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으로 계획되었으며, 2021년 4월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를 하였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발표된 2023년 5월 8일 개정안에서는 고속도로의 종점이 윤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일가의 선산과 일가 토지들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뀌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2021년 4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2022년 3월 타당성조사, 2022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에서는 양서면이
고속도로의 종점이었는데, 2023년 5월 8일 국토부가 발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6번 국도의 극심한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 하남시 감일동과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도로로 추진됐다.
양서면 종점은 관광객이 많은 두물머리와 가까워,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이 지역의 주말 교통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토부가 예산을 수백억원 더 들여가며 종점을 변경하려는 것에 대해 "김건희 여사의 특혜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강상면 병산리 종점은 그동안 검토된 적 없으며, 2019년부터 2022년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평가 때까지 논의조차 없던 노선이라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변경된 종점인 강상면 일대에 김건희 여사와 일가족의 선산과 토지들 있어 특혜 논란을 불러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선 변경을 '대통령 처가 카르텔'로 규정하고 TF 구성에 이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려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교통 정체 해소에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종점 변경으로 6번 국도 등 인근 도로 교통량도 하루 평균 2천100대 더 흡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종점부 연장에 따른
사업비 증가액도 총사업비의 0.8%인 140억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고속도로 종점 부근에 김건희 여사 친인척의 땅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땅은 종점에서 1km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친오빠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 ESI&D[1]가 단독 보유하고 있다. 면적으로는 축구장 한개 크기가 넘는 땅이며, 이 회사가 각각 2017년과 2019년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KBS와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변경된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 반경 약 5㎞ 안에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인 최은순 씨, 김
여사의 언니와 남동생, 가족 회사 등이 보유한 땅은 모두 토지 29필지, 3만9394㎡(1만1917평)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재산 공개 때 알려졌던 것보다 17개 필지가 더 확인된 것으로, 총 면적은 축구장 5개 크기이다. 12필지는 상속,
17개 필지는 매매를 통해 취득됐다.
서울=한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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