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 부과 조치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심리에 본격 착수했다.
5일 대법원은 워싱턴DC 청사에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가 적법한지에 대한 변론을 진행 중이다.
이번 재판 결과는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것"이라고 대법원을 향해 목소리를 높혔다. 재판의 요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 조치가 적법했느냐다. 지난 4월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발표한 상호관세가 대표적이다.
미국 헌법에 따라 관세 부과는 의회 소관이지만, 국가안보나 불공정 무역관행 등 특정 사안에 한해 대통령이 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례없이 IEEPA를 근거로 관세 정책을 펼쳤고, 수입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1심인 국제무역법원(CIT)은 만장일치(3대 0)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IEEPA가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판단인데, 항소법원 역시 7대 4로 원심을 유지했다.
미국 대법원은 6대 3으로 보수성향 대법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간 대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었으나, 이번에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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