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120달러 줄수있는 예산 편성 검토
초과 세수 최대 230억불 예산안에 반영 예상
가주 정부의 세수는 팬데믹 사태에도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4~6월의 경우 가주 지역 기업들은 2168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기록해 전년 대비 38.8%의 상승폭을 보였다. 팬데믹 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17.4% 상승했다. 소득, 판매, 법인세가 전년 대비 40% 상승했는데 이는 2019년 9월 대비 60% 오른 수치다. 올해 가주 정부의 세수 흑자규모가 예상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면서 캘리포니어 주민들에 추가 경기부양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거론되고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가주의회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최근 예산안 보고서를 발표한 가주의회 정책분석실은 , “올해 가주는 당초 예상했던 세수 흑자 예상치(457억 달러)보다 60억~230억 달러를 더 거두어들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개인 소득세, 판매세, 법인세 등에서 더 많은 세금을 징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가주는 지난 1979년 제정된 ‘갠 리밋(Gann Limit·프로포지션 4)’ 규정에 근거, 예산 흑자가 날 경우 초과분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오는 5월 예산안이 마련될 때 납세자에 대한 추가 경기부양금 지급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앤서니 렌던(민주) 가주 하원의장은 “팬데믹 사태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경제 상황, 예산 집행 등에 대한 미래를 속단할 수 없다”며 추가 경기부양금 지급에 대해 말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브라이언 존스(공화) 가주 상원의원은 최근 “지난 1월까지 가주는 약 457억 달러의 세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며 “이는 모든 가주민에게 1인당 1125달러 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4500달러를 돌려줄 수 있는 액수”라고 주장했다.
Yankeetimes Biden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