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전략은 한국이 공격받을 경우 미국이 지원에 나설 의무가 있음을 의미
바이든,한국 핵개발 단호히 반대 미국에 대한 신뢰 상실은 트럼프를 넘어선 문제
윤석렬 대통령이 최근 한국에서 자체 핵 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것이 파문을 불러이르키고있다 윤 대통령이 북한에 100배 1000배 보복을 하겠다고 선언하는등 강경 대북정책을 띄우고 이에 한국의 일부 보수언론이 미국의 핵우산이 찢어졌다고 미국의 한반도 방어를 불신하는듯 윤대통령의 핵개발론을 지지하는 논평을 계속하자 미국 CNN은 21일 한국인들은 왜 미국의 핵우산에 신뢰를 잃어가고 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웹사이트 상단에 배치하고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체
핵무장론을 비중 있게 다뤘다.
CNN은 10년 전만 해도 한국 내 핵무기 보유는 진지하게 여겨지지 않는 비주류적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주된 쟁점이 됐다”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한국인 대다수가 자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있고, 한때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저명한 학자들도 입장을 선회했다”고 했다. 심지어 윤 대통령도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2023년 업무보고 도중 “우리가 공격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게 공격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며 “북핵 문제가 더
심해지면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 대통령이 핵무장 추진에 대해 공식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확장억제전략은 한국이 공격받을 경우 미국이 지원에 나설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원의 형태나 수준 등 세부 사항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매체는 “미국이 핵전쟁 발발 시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겠냐는 의문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이런 해묵은 질문이 보여주듯, 미국 정부는 자국 본토에 대한 보복 핵 공격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면 개입을 제한해야 할 확실한 이유가 생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한반도 및 대북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CNN은 트럼프는 재임 시절 비용 문제를 이유로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고 싶다는 주장을 펼친 적 있다. “트럼프가 2024년 대선 출마를 발표한 것도 한국인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문제”라고 짚었다.
안킷 판다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선임 연구원도 “미국은 예전만큼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인식되지 않는다”며 “한국 정책
입안자들은 미국이 재차 한국에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진 행정부를 선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CNN은 미국에 대한 신뢰 상실은 트럼프를 넘어선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거론한 자체 핵 개발과 전술핵 재배치를 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기조를 강조한 것에 주목했다. 또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실효성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긍정적”이라고 밝힌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실제로 그렇냐는 질문에 “아니다(NO)”라고 답한 것도 언급했다.
그러나 CNN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고 했다. 미국과의 관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핵무장을 한다고 해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에 따른 제재로 원전 가동이 어려워지는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게다가 인접국인 중국이 핵무장 움직임을 바라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MIIS) 소속 동아시아 핵 비확산프로그램 책임자인 제프리 루이스 교수는 “핵무기의 재미있는 점은 핵무기가 핵무기를 상쇄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스라엘은 핵무장을 하고서도 이란이 핵무기를 손에 넣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스라엘의 핵무기는 이란의 핵무기로부터 느끼는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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