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이전등 불필요한 혼선빚어
인수위법 권한 벗어나면 집권기간중 문제
(속보)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집무실 이전을 놓고 국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있다. 멀쩡한 청와대를 정치적인 이유로 옮기는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를 침범하는 행위로 역사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지금의 청와대 집무실은 대통령이 일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으며 그 안에 장치된 관련 시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이다 수백억원으로 추정되는 이전 예산을 집행할 법적 근거도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집무실 이전 문제를 취임 뒤로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수위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산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 대통령직인수법에서 정한 인수위 업무 범위는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 준비 △대통령 취임행사 업무 준비 △국무총리·장관 후보자 검증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청와대 관계자와 민주당 그리고 언론들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인수위 권한을 넘어서는 초법적인 발상”이라며 임기 5년 집권 기간중 문제로 떠오를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윤 혁파 기자
양키타임스 조선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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