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가운데 3천억 달러규모로 알려진 이란 재건기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쟁은 미국이 했으니 배상금은 전쟁을 구경만 했던 국가들이 해야 한다는 논리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 전체의 절반이 넘는 자금이 이미 출자 약정된 상태라며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기업 등을 거론했다. 배상금이나 재건 기금이라고 하면 미국이 패전국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민간 투자기금의 외형을 빌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개전 이후 협상 국면에서 한동안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 요구를 굽히지 않았는데, 결국 민간 기금 형태로 절충점을 찾은 것일 수 있어 보인다. 지난 3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자 각국이 군함을 파견해 해협 개방을 도우라던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초반 논리와 사실상 유사하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