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승사자 앞 이재명 공소 취소 쟁점은 무엇인가? 임기 후에도 지울 수 없는 역사적 과업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을 통해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시키려는 시도와 이를 둘러싼 헌정·법치주의 훼손 논란을 뜻한다 합니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무리하게 투망식 조작 수사를 벌였다며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 등 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 방탄을 위한 사법 무력화'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내외 국민들은 이 공소취하를 수용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으면 법으로 갚아야 한다. 대통령이란 인간이 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단죄를 받아야 한다. 이재명이라는 자연인 앞에는 바로 이문제가 문제다. 민주당은 국호의석을 장악하였다고 하여 밀어붙히기 식으로 이재명의 죄를 지워버릴수는 없다.

 

핵심 쟁점 및 문제점

• 특검을 통한 공소취소 권한 부여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은 특검에게 사실상 공소유지 여부 결정(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취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점이 가장 큰 논란이다.

  
  

• 사법리스크 무력화 시도 (방탄 의혹)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 

  
  

•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 의혹, 성남FC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 모두 공소취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사법리스크를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을 받는다. 

  
  

• 우회로 조성을 위한 법 개정 논란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수사 및 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추가)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특검 외에도 재판을 강제로 무력화하기 위한 ['공소취소 우회로'이자 '이재명 재판 지우기' 법안](0.6.2, 0.6.5)이라며 규탄하고 있다.

  
  

• 삼권분립 및 법치주의 훼손 우려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재판을 정권과 여당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특검이나 입법을 통해 강제로 취소시키는 행위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헌정 질서를 흔드는 심각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 저승사자 앞의 불안한 신세다.

 

양키타임스 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