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에서 저승사자로 불렸던 악마의 검찰청이 오는 10월2일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하며 시행된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여년 동안 이어져 온 형사사법체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 민주당은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 통제 아래로 돌렸다”고 자평했지만, 야당은 “법치주의 종말”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검찰은 직접수사는 물론 보완수사도 할 수 없게 된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구자헌 검찰총장 대행은 이날자로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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