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적·군사적 영향력에 대한 도전 용납 안 해
미국선박 대만 해협 항해 막으면 강력 응징
블룸버그는 대만 해협은 국제수역이 아니라는 중국의 거듭된 주장을 거부한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을 중국에 전달했다고 19일 보도했다.지난 13일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대만은 중국의 분리할 수 없는 일부”라며 “중국은 대만해협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데 대한 미국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이 대만해협을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만 주변 해역에 대한 법적 해석을 흐리고 미국이 대만해협을 항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일 수 있다고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이 우려한다고 전했다. 미국-중국 갈등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인 대만 문제에서, 중국이 미국의 외교적·군사적 영향력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미국의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엔의 ‘국제해양법’은 특정 국가의 기선에서 12해리 이내는 영해, 12~200해리는 EEZ, 200해리 밖은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은 공공의 바다, 즉 공해로 구분된다. 특정 국가의 기선에서 24해리 이내(접속수역)는 통과 3일 전 해당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국제수역’이라는 용어는 국제해양법에 규정되진 않았지만, 항행 시 해당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있는 수역을 가리킨다. 미국은 EEZ라도 수중·해저 자원권을 침해하지 않고 수상, 상공으로 다닌다면 ‘공해상 항행의 자유’가 적용된다는 견해다. 대만은 대만해협에 대해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만 외교부는 지난 14일 “대만해협은 국제수역”이라며 “우리 영해 밖 해역은 국제법상 ‘공해상 항행의 자유’ 원칙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4일 대만해협은 국제법상 항해와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제수역”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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