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23일 앞으로 북한 재래식 전력에 의한 위협은 한국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적시, 주한미군 감축이 급류를 탈 전망이다. 미국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국방전략(NDS)을 통해 “한국은 높은 국방비 지출과 강력한 방위 산업, 의무병 제도로 뒷받침되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했다”며 “미국의 보다 제한된 지원 하에 북한을 억제하는 ‘주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균형 조정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면서 "이를 통해 미국의 국방 우선순위와 더 부합하는 더 굳건하고 더 상호 호혜적인 동맹관계를 보장할 수 있고, 항구적 평화의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더 이상 무분별한 해외 개입에 자원과 생명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물러서지도 않을 것이며, 미국의 구체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연한 현실주의를 선호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