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 부과가 위법하단 법원 판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31일 "좌파 판사들의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 역시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무역 협상을 계속할것이라고 선언 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법원을 강력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자신의 SNS에 "관세와 이미 확보한 수조 달러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파괴되고, 군사력은 소멸했을 것"이라며 "일군의 급진 좌파 판사들은 이를 신경도 쓰지 않았다"고 적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고문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2심 재판부를 향해 "법복을 입은 정치인들"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소송 원고인 기업들 "배후에 반트럼프 성향의 네트워크가 있다"고 몰아세웠다. 이틀 전 1심에 이어,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 대부분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비상경제권한법'이 의회 입법 없이 '상호 관세'라는 새 관세 체계를 만들 권한까지 대통령에게 준 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 방침을 밝히며 하급법원 판결을 따를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미국 무역대표부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법원이 뭐라고 판단하든 상관없이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무역 상대국들과 매우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에서의 법정 다툼과 별개로 '관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무역 상대국들에 보내는 것이다 미국 언론들은 보수 성향의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행정명령의 근거법을 바꾸는 '플랜B'를 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