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아메리카 퍼스트' 새 국가전략 발표. 중국 견제 동참 압박 일본 한국에 국방비 증액 촉구

트럼프 2기 정부의 외교·경제·군사 등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전략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이 5일 공개됐다. 일본 한국에 대해서는 국방비 증액을 강력 요구 중국을 의식하는 발언을 했다 이들 국가들은 적들을 억제하고 제1도련(First Island Chain·일본 규슈 남단부터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을 연결하는 방어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역량에 중점을 두고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책임 재조정, 한국의 방위비 분담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동맹 현대화’ 협의를 진행, 향후 미국의 방위비 부담과 중국 견제 노선 동참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  관련 동맹이 부담을 떠 안아야 

이날 공개된 29쪽 분량의 NSS 전문은 NSS는 미국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성공적인 국가로 남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로드맵”이라며 “우리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여러 차원에서 국력을 키워 미국을 더 안전하고, 부유하고, 자유롭고, 위대하고,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다짐 했다. 백악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다음 세기 핵심적인 경제학·지정학적 격전지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트럼프는 인·태 지역에서 동맹을 구축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해 안보·번영의 초석이 될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인·태 지역에서의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미국의 강력한 억지력 유지에 지속적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의 외교 정책이“전통적·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아닌 오로지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 두 단어에 기반하고 있다” “미국이 아틀라스(Atlas·어깨에 지구를 짊어지고 있는 거인)처럼 세계 질서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고 했다. 수많은 동맹과 파트너국 중 수십 개의 부유하고 선진화된 국가들이 각자 지역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지고, 우리의 ‘집단 방어(collective defense)‘에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우선 순위라면서 ‘부담 전가(burden-shifting)’ ‘대규모 이주 시대의 종말’ 같은 표현도 노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NSS는 트럼프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을 압박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린 것을 언급하며 “미국은 자발적으로 지역 안보에 더 큰 책임을 지고 수출 통제를 미국과 일치시키는 국가들에 대해 기술 공유, 방위 조달 등의 분야에서 더 유리한 대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중국 “제1도련서 침략 저지”

NSS의 아시아 파트는 중국 관련 서술에 대부분의 내용을 할애하고 있다. 대만해협·남중국해 등에서의 국제 규범 준수를 강조하며 “우리는 대만에 대한 오랜 선언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지지하지 않는다” “제1도련을 따라 해양 안보 문제를 상호 연계해 대만 점령 시도 등을 저지할 미국과 동맹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중국 패권주의를 겨냥, “잠재적 적대 세력이 남중국해도 마음대로 폐쇄할 수 있다”며 “일본을 비롯한 모든 국가와 강력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본·호주·인도가 가입한 중국 견제용 다자(多者)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를 언급하며 “인도가 쿼드를 통해 인·태 지역 안보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상업과 다른 분야 관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제1도련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면서도 “미군은 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고, 그렇게 해야 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제1도련선은 일본 규슈에서 대만,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대중(對中) 봉쇄선인데 이곳에서의 ‘침략 저지’를 언급한 건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한 대목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제1도련선의 전력을 대거 제2도련선(일본 혼슈부터 괌, 사이판, 팔라우 등을 연결하는 방어선)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일각에서 제기된 이른바 ‘신(新) 애치슨 라인’에 관한 우려는 일부 불식됐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NSS가 ‘제1도련에서의 침략 저지’와 이를 위한 동맹 역할을 명시하면서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에 관한 논의에 탄력이 더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은 “미국의 외교적 노력은 제1도련 동맹 및 파트너 국가에 미군의 항구 및 기타 시설 접근권 확대, 자체 방위비 증액, 침략 억제를 위한 역량 투자에 집중하도록 촉구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 동맹국은 ‘집단 방어’를 위해 지출을 늘리고, 실질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집단 방어는 특정 동맹 한 곳이 공격받으면 모든 동맹이 함께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안보 개념으로, 나토의 경우 이를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어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워싱턴=타이거 리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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