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의료복지 예산 축소 정책 여파로 캘리포니아주의 공공의료 시스템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의 경우 메디캘)의 재정 기반이 흔들리면서 수백만명의 보험 상실 가능성은 물론 병원 폐쇄와 의료 서비스 축소, 보험료 인상 등으로 중산층까지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다. LA 타임스는 캘리포니아 의료 시스템이 붕괴 직전 상황에 놓였다”며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 지난해 연방 의회를 통과한 HR 1 법안은 전국적으로 저소득층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예산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메디캘이라는 이름으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주민 약 3명 중 1명인 1,500만명이 가입해 있다. 그동안 캘리포니아는 ‘관리의료 기관세(MCO Tax)’라는 독특한 재정 구조를 활용해 연방 정부로부터 연간 약 70억 달러의 재원을 지원받아 왔다. 그러나 HR 1 법안은 이 MCO 세금 구조를 크게 제한하면서 사실상 핵심 재원을 차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새 예산안을 통해 메디캘 재정 구조 개편에 나섰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주정부는 연방 규정에 맞춰 MCO 세제를 재설계하려 하고 있으나 최종 승인 권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쥐고 있다. 실제로 연방정부는 지난 3월 메디캘 재원 마련과 관련된 또 다른 병원 수수료 개편안도 거부한 바 있다. 만약 새로운 MCO 세제안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캘리포니아 의료 시스템 전체가 심각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비당파 정책기관인 캘리포니아 예산정책센터의 아드리아나 라모스-야마모토는 “연방정부 승인이 불발될 경우 엄청난 재정 충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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