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 장악에 성공하면서 한미 관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대미(對美) 투자,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경제 안보 이익과 직결된 사안들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화당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상·하원 모두 다수당에 내어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정책들이 동력을 살려나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민주당이 법안 발의, 예산 심의, 행정부 감독 등의 권한을 활용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였던 정책들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CNN은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긴 하지만 민주당은 관세 부과 근거인 국가비상사태 종료 결의안 통과 등 고강도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는 한미 양국 간 추진해온 여러 현안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의 조선·반도체 협력 등 대미 투자 문제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한국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으나 미국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사안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문제는 동력이 더 약해질 수도 있다.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고, 추후 예산 배정 문제에서도 의회의 행정부 견제 심리가 작동하게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쿠팡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주목된다.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 7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한국 정부와 국회가 쿠팡을 대상으로 진행한 일련의 조사에 대해 '과도한 대응'과 '차별적 대우'라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그러자 백악관도 "한국 정부의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표적화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 쿠팡의 로비가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상대로도 이루어졌다는 점도 이러한 전망에 무게를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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