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국제 달러 가치 제멋대로 조작하는 나라" 美 재무부,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 감시

미국 재무부는 한국과 일본, 베트남 등 10국을 환율 및 거시 경제 정책에 대한 면밀한 주시가 필요한 ‘관찰 대상국(monitoring list)’ 목록에 올렸다고 29일 밝혔다. 재무부는 이날 연방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 경제 및 외환 정책’에 관한 반기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한국을 최대 불신국가라고 지칭했다  스콧 베선트(사진) 재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파괴적인 무역 적자 해소, 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 등을 바탕으로 미국의 재도약을 촉진할 경제·무역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무역 상대국이 외환 개입, 비(非)시장적 관행을 통해 통화를 조작해 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 2023년 11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1월 다시 포함됐다. 지난해 6월 발표된 보고서에서도 해당 지위를 유지했고, 이번에도 빠지지 못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국의 거시 경제 및 환율 정책을 평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對美)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 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 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금액이 GDP의 2% 이상 등 3가지다.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되고, 2가지만 해당할 경우 관찰 대상국이 된다.

재무부는 통상 1년에 두 차례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이번 분석 대상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다. 보고서는 한국 당국이 원화 약세에 대응해 시장해 개입한 사실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보고서 기간 중 한국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은 원화 절하 압력 속에서도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당국은 해당 기간 국내총생산(GDP)의 약 0.4%에 해당하는 73억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 순매도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대상 기간은 아니지만 지난해 말 극심했던 원화 약세가 한국의 펀더멘털(경제 기초체력)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원화가 2025년 말 추가로 절하됐다”며 “이는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과 일치하지 않는 움직임”이라고 했다.

재무부는 앞으로 특정 국가가 자국 통화 가치 하락 또는 상승을 막기 위한 개입을 대칭적으로 수행하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위적인 평가 절하에 집중했던 감시의 초점을 평가 절상 방어까지 넓힌 것으로, 외환 당국의 시장 개입 자율성이 크게 제약될 수 있다. 재무부는 또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외환시장 개입 외에 비전통적인 수단까지 감시망에 올리겠다고 했는데, 국민연금 같은 정부 연기금이나 국부펀드의 해외 투자 활동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다.

yanke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