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세 협상이 대한민국 외교권 빼앗는 을사늑약 이라고? 트럼프에 악담하는 대통령실 김용범 상황실장 위태로운 입 닥쳐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최근 공개 발언,트럼프가 상황을 몰라 을사늑약을 저질렀다. 건방진소리 입을 찢겠다는 재미동포사회의 비난이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지난 14일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 시트’와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로 발표됐지만, 앞으로도 미국과 후속 이행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이를 고려하지 않는 듯한 막말을 터트리고 있다.

김 실장은 19일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트루스 소셜’을 통해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소의 지금 상황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다. 한화오션이 지난해 인수한 필리 조선소 규모가 작아 원잠 건조 시설을 지으려면 5~10년은 걸릴 것이란 취지였다. 필리 조선소 설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 반박했다가 이  말이 미국에 전달돼 상대가 몽니라도 부리면 어쩔 건가”라고 우려했다. 

조인트 팩트 시트에 원잠 건조 장소가 명시되지 않은 만큼 비공개 협의로 조용히 풀어가야 할 문제지, 상대국 대통령이 상황을 모른다고 말해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지난 7월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틀 후 미국 측이 보낸 MOU 초안을 보고 “을사늑약은 저리 가라 할 수준”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가 만든 문안이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1905년 을사늑약보다 심했다는 것이다. 미 상무부와 계속 협의해야 할 일이 많은데 김 실장은 모든 것이 끝난 양 말하고 있다. 실제 3500억달러의 투자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미국 측 투자위원회가 선정한다. 한국이 투자를 미이행할 경우 미국은 다시 관세를 높일 수 있다는 조항도 MOU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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