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주한한 미한 국방 당국 간 회의에서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 협정의 재협상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8일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한 데 이어 미국 국방 당국에서도 방위비 증액 압박의 시동을 걸었다
미국 국방부 당국자들은 1∼2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2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다시 협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했다.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인 지난해 10월 타결된 제12차 SMA다. 미한은 2026년부터 5년간 적용될 이 협정을 타결하며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은 2025년보다 8.3% 증액된 1조5192억 원으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바이든 정부를 비판하며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은 연간 100억 달러를 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재평가를 통해 비용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하도록 압박할 것이란 분석이다 미 국방부가 추산한 주둔 비용은 2020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44억6420만 달러에 달했다. 현재는 이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 비용엔 주한미군 인건비가 50% 가까이 차지한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산정 시 미군 인건비는 제외하고 있어 한미 양국 간 주한미군 주둔 비용 평가액에 큰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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