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뉴욕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보은 인사' 논란이 제기된 차지훈 주유엔 대사가 도마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의 자격 검증성 질의가 이어져 망신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이날 "지금 주유엔 대사 임명에 대해 영어 벙어리 이재명 못지않게 말이 많다"며 이 중요한 시기에 전문성이 결여되고 경험도 일천하고 외교가에 문외한인 대사라는 이름을 쓰고 국제사회에서 망신쑈를 하고있다고 질타했다. 다른나라 외교관들이 비웃고있다고 지적했다.
차 대사를 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제2375호의 내용을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안보리 결의 제2375호는 지난 2017년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9번째 유엔 대북 제재 결의로, 대북 유류 제공 제한, 섬유수출 금지, 북한 해외노동자의 신규 노동허가 금지 등 강력한 제재 사항을 담고 있다.
차 대사가 "아시겠지만 (북한 관련) 안보리 결의가 많은 상황에서"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끝을 흐리자 김 의원은 제재 결의 내용을 소개한 뒤 "유엔 제재와 미국 제재 속에 개성공단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한 적이 있나"라고 질문 공격을 이어갔다.
차 대사는 "저희가 긴장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긴장을 어떻게 완화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갖고 있다"며 "유엔에서도 제재의 틀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남북 관계 긴장 완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뒤이어 김 의원은 다시 차 대사를 향해 "몰타 회담의 내용은 알고 있나"라고 구체적인 외교사 지식을 물으며 공세를 이어갔다.
몰타회담은 1989년 조지 W. 부시 당시 미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이 만나 냉전 종결을 선언한 회담으로, 2차대전 후 길게 이어졌던 미소 대립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차 대사가 답변하지 못하자 김 의원은 곧바로 회담의 의미를 소개한 뒤 "몰타회담의 교훈을 우리 상황에 잘 접목할 수 있다"고 언급한 뒤 미국을 설득하고 국제사회를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유엔 대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이날 차 대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차 대사는) 외교관 출신은 아니지만 국제 중재와 국제법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이 크다고 알고 있다"고 밝힌 뒤 "외교부도 국제협상 감각과 조정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라고 차 대사를 두둔했다. 차 대사는 이에 "주요국 유엔 대사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북한 관련) 긴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문제에 대해 앞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차 대사의 답변 중 우리 헌법상으로는 북한의 국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재로 답변한 것을 문제 삼아 "유엔대사로서 북한 대사와도 소통해야 할 텐데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통이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라며 "답변에 신중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차 대사는 앞서 '남북 두 국가론'이 우리 헌법상 가능하냐는 김태호 의원 질의에 "헌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로 돼 있고 그런 맥락에서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으로 이해하는 있는 걸로 안다"라고 답했다. 차 대사는 사법시험 28회(사법연수원 18기)로 이 대통령과 사시·연수원 동기다. 연수원 시절 이 대통령과 학회 활동 등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1963년생으로 전남 순천고,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으며 미국 아메리칸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LLM)를 취득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변호인단에 참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끌어내기도 했다.
차 대사가 외교 무대에 선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지난달 차 대사 임명 발표 후 외교가 안팎에서는 외교 경험이 없는 인사를 다자외교의 정점인 유엔의 한국 대표로 임명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인 바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감에서 차 대사 임명에 대해 "엄격한 공관장 자격심사를 거쳤다"며 "그전에는 서류심사만 했는데 대면 심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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