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수사방해
고발청탁’ 의혹도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 착수 3개월 만에 핵심 참고인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8일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공수처가 임 감찰담당관을 소환하는 이유는 지난 6월 4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전 총장을 입건한 계기가 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공제 8호) 때문이다.
임 담당관은 당시 모해위증교사 수사를 직접 담당했으며, 수사방해를 주장한 당사자여서 중요 참고인이라고 볼 수 있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2011년 한명숙 수사팀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재소자들에게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폭로가 지난해 4월 나오면서 불거졌다.
윤 전 총장의 혐의는 측근으로 분류되는 당시 수사팀을 보호할 목적으로 수사를 방해해 불기소를 끌어냈다는 게 핵심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반해 대검찰청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부에 사건을 배당하도록 하고, 임 담당관을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개입했다는 것이다.
임 담당관은 불기소 결정 직전인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직무 이전 지시를 받아 직무 배제됐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지난 7월 말 법무부와 대검을 압수수색해 이에 관한 윤 전 총장의 감찰자료를 확보해 분석해 왔다. 임 담당관 소환은 자료 분석이 마무리됐다는 의미로, 수사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증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고발 청탁' 의혹도 직접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양키타임스 조선포스트
안동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