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오후 3차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 한국 경찰이 새로 탄생한 이재명 정권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했다고 털어놨다.
이 전 위원장은 “유치장에서 2박 3일을 지내며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제 경찰을 보면 불안하다”고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이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앞서 경찰은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 이틀 후 법원이 체포 적부 심사를 인용해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됐다. 체포된 동안 이 전 위원장은 경찰 조사에 두 차례 응했다. 이날 이 전 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지난 3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하며 ‘직무 유기 현행범’이라고 했다”며 “만약 최 대행이 현행범이라면 방통위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민주당, 민주당 의원, 민주당 대표가 직무 유기 현행범이란 논리를 말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이게 정치 중립 위반이고 선거운동이냐”며 “이건 문해력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전에는 경찰을 보면 안심하고 내 안전을 지켜주겠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불안하다. 나를 잡아가둘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조원철 법제처장을 언급,법을 해석하는 자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게 법치국가냐” “대한민국을 믿을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과도했다는 논란은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동으로 면직된 뒤 하루 만에 수갑까지 채워서 압송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는 범주”라며 “대통령 한 사람에게 밉보이면 이렇게 되나 생각했다”고 했다. 검찰은 “체포 영장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지난 24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당시 검찰은 경찰의 영장에 대해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마지막으로 출석 기회를 부여하라는 지휘도 했다”며 “당시 국회에 출석하는 것이 방통위원장으로서는 법적인 의무가 있었던 게 아니었던 점 등을 감안해서 체포 영장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직무 정지 상태였던 작년 9월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 청사 앞에는 수십 명의 이 전 위원장 지지자가 모여 ‘과잉 충성 경찰 규탄’ ‘이진숙 힘내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지지 집회를 열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