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 ,고발 사주 의혹 중대 사
검찰에 대항하면 없는 죄도 만드는 폭거
민주당 ,윤석렬 정치공작 철저히 조사하라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참모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범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박범계 장관은 2일 "사실이라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된 것으로 중대한 사건"이라면서 법무부 차원의 직접 감찰보다는 우선 대검찰청 차원의 진상조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법무부 차원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현직 검사가 연루된 것으로 나오는데 대검찰청이나 법무부가 수수방관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현재 단계에서 감찰을 말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며 우선 대검 차원의 진상조사를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박 장관의 입장 발표에 앞서 대검은 '뉴스버스' 보도 내용 관련 김 총장이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뉴스버스'는 이날 오전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윤 전 총장의 대검에서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한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가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사진 좌측)에게 범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는 손 검사가 고발장에 고발인은 공란으로 하고 피고발인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 등의 이름을 적어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MBC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보도와 뉴스타파의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보도에 이들이 개입했고, 윤 전 총장과 김씨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도 적혀있다.
뉴스버스는 다만 해당 고발장이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된 후 법률지원단으로 갔지만 실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사자들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손 검사는 취재진에게 문자로 "아는 바가 없어 해명할 내용도 없다"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사자들은 부인했지만 여권 대선주자들은 해당 보도를 근거로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이라며 일제히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윤석열 검찰의 그런 행태는 검찰에 대항하면 없는 죄도 만들겠다는 타락이며 국가 사정기관의 격을 시정잡배와 다를 바 없는 수준으로 끌어내렸다"며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 및 공수처 수사를 촉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사실이라면 검찰의 노골적인 정치개입이고 명백한 검찰 쿠데타 시도"라며 "법무부는 당장 조사에 나서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 국정조사든 공수처 수사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키타임스 유에스조선
안동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