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채무불이행 위기
하원통과 채무상한 유예 임시 법안
공화 반대로 상원서 부결 가능성
국가 부채 증가로 미국 역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하원이 채무 상환을 유예하는 임시 법안을 승인했다. 하지만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이를 거부해 디폴트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는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고 부채 한도를 내년 12월까지 유예하는 법안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찬성 220 대 반대 211로 통과됐다. 하지만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정부의 막대한 지출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원은 민주·공화당이 각각 50석씩 양분하고 있으며 일반 법안은 60명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미국은 법률로 정한 연방 부채 상한선을 이미 초과한 상태다. 지난 2019년 민주당과 공화당은 국가 부채 한도 22조300억달러를 설정했으나 한도 적용은 올해 7월 31일까지 유보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인프라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후속 입법은 하지 못했다. 미국 국가 부채는 28조7,000억달러를 넘겼고 재무부의 비상 재원도 소진됐다. 앞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자금과 조치가 모두 소진됐다”며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이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부채 한도 연장 및 지출 법안을 합쳐 처리하려 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부채 한도 연장이 법안에서 빠지면 셧다운을 피할 임시 지출 법안은 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되면 의회는 연방정부 셧다운과 현대 역사상 최초의 디폴트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마크 잰디 무디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부채 한도에 대한 장기간의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 미국 경제가 최대 600만 개의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yankeetimes Newyork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