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목표
한국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출범 회원국으로 가입
한국 언론들의 윤석렬 선전 목적의 불필요한 과대 선전 경계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한국 윤석렬 대통령을 상대로 통역만 대동하고 단독회담 식으로 실용외교를 펼친다. 이자리에서 북핵 문제 등 미한 방위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대북 비핵화 정책을 재차 확인한다.
윤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과대 선전을 하여서는 안된다 미한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 의회가 설립한 우드로윌슨센터는 바이든 한국 방문을 앞두고 5월 1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간한 ‘두 대통령, 하나의 길: 2022년과 그 이후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한미동맹 로드맵(Two Presidents, One Agenda: A Blueprint for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Address the Challenges of the 2020s and Beyond)’ 보고서를 공개했다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소장 주도로 작성됐으며 전략문제국제연구소(CSIS), 브루킹스연구소, 미국외교협회(CRF) 등 주요 싱크탱크가 동참해서 만든 외교 가드라인이다.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소장은 서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도 진보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중도 보수이다.”라고 평가했다 지난날 한국의 진보 성향 대통령과 미국의 보수 성향 대통령들은 북한, 중국, 일본과 3각 공조 등에 가끔씩 이견을 보였었다 이번 바이든 방한으로 양국은 더욱 일치된 의견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됐다. 두 대통령, 하나의 길: 2022년과 그 이후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한미동맹 로드맵’ 보고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여 ‘확장억제(미국의 핵우산 제공)’ 명문화를 고려하고 ▲한미 양국 정부의 안보 공약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고 ▲특정 상황에서 사이버 공격이 상호방위조약 범위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한국은 중국의 고조되는 공세적 태도가 한국의 국익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인식하고 외교 안보 정책을 변화시키고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태평양 이니셔티브’, 쿼드, 오커스 등 다자 협력체에 한국을 어떻게 포함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 탐색하고 ▲한미 양국의 공동 목표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임을 북한과 중국에 분명히 해야 하며 북한 측에 영변 및 인근의 플루토늄과 우라늄 핵활동 우선 동결, 핵실험 모라토리엄, 핵분열 물질 생산 중단 등을 출발점으로 삼는 포괄적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한국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출범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내용, 멤버십, 인센티브에 관해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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