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도전은 사이버 도전과 핵확산
대외지역 민주건설보다 미국내 안전 구축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 20년 분쟁 종식을 선언하는 연설에서 이제 미국은 “러시아, 무엇보다 중국에서 오는 위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미국의 외교정책은 아프간에서 얻은 두 가지 교훈을 언급했다.
미국은 분명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임무를 설정하는 것”과 근본적인 국가 안보 이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외 전략은 해당 지역에 민주 국가건설을 목표로 한 대규모 병력 배치에서 벗어나 국내에서 더 강하고 효과적이며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나라를 재건설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 군사 작전의 시대를 마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세상이 변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우리는 중국과 심각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사이버 공격과 핵확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을 향한 중국의 도전을 사이버 공격과 핵확산 두 가지로 압축한 것이다.
미국은 최근 수개월 간 중국 정권의 핵 개발과 사이버 활동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왔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7월 중국 최고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 소속 중국인 4명이 기업·대학· 정부 기관에서 기밀과 민감한 정보를 빼돌리려 해킹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같은 달 국가안전보장국(NSA),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CISA), 연방수사국(FBI)은 공동으로 미국 개인과 기업이 중국의 사이버 침투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방법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미국의 3대 핵전력을 총괄하는 전략사령부의 찰스 리처드 사령관은 지난 8월 한 심포지엄에서 중국의 군사 현대화 속도에 대해 경고했다. 중국이 고속증식로를 통해 무기급 플루토늄 원료를 대규모로 확보할 수 있다면서 “핵 능력 추가확대와 관련해 중국이 택할 수 있는 것의 상한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과학자 연맹과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둔 제임스 마틴 센터는 최근 위성사진을 분석해, 중국이 200개가 넘는 신규 핵 사일로를 건설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새로운 사일로는 중국의 극서부 지역인 신장과 이웃한 간쑤성 등 두 곳에 건설되고 있다.
Yankeetimes Biden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