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삭감 우선’ 행정부 지출 줄이라 공화당 바이든 정부 쥐어 짜기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 신규 납부 유예 등 특별 조치 시행
조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전국 카운티 협회 행사 연설에서 연방 부채 한도가 이른 시일 내에
상향되지 않으면 미국이 재앙에 빠질 것이라며 조건을 내걸며 제동을 걸고 있는 공화당을 압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많은 지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서 회복됐지만, 공화당이 미국의 채무 불이행을 위협함으로써 연방정부와 카운티가 재앙에 빠질 위험을 안게 될 것"이라면서 지역 사회의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이 더욱 힘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연방정부는 지난 19일 31조 4천억 달러 규모의 법정 부채한도에 도달했으며, 재무부는 디폴트를 피하고자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 신규 납부 유예 등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건 없는 부채 한도 상향을 요구하고 있고, 다수당인 공화당 하원은 정부 지출 삭감이 우선이라고 맞서며 양측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지난달 백악관에서 담판을 벌였지만,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별 소득 없이 끝났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채무불이행 디폴트는 장기적으로 차입 비용을 영구적으로 증가시키고 공공투자 등 미래 투자에 훨씬 더 큰 비용이 들게 할 것"이라며 "모기지,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에 대한 가계 지출이 늘고 기업은 신용 시장 악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방 정부가 군인 가족과,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하는 노인을 포함한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게 돈을 줄 수 없을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에이 리치 타이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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