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 국적자의 미국 방문 비자(B1·B2 비자) 거절률이 급증해, 한국민이 신청한 방문 비자 4건 중 1건이 거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방문 비자 거절률은 일본·독일·프랑스 등 다른 동맹국은 물론, 미국이 적대국으로 분류하는 중국보다도 높았다.
미 국무부 통계를 종합하면 미국 방문 비자의 최종 거절률은 24.73%로 2024년(14.97%)에 비해 9.76%포인트(p) 증가했다.
2021~2024년 한국민에 대한 미국의 방문 비자 최종 거절률은 14~18% 사이를 오갔는데, 지난해 급격히 높아진 것이다.
외교부는 “미국 내 이민 문제 등이 비자 심사 정책 강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문 비자 최종 거절률은 2024년 5.76%에서 지난해 5.68%로 오히려 낮아졌다. 중국에 대한 비자 거절률도 25.37%에서 20.21%로 낮아졌다.
유독 한국에 대한 비자 거절률만 증가했다면, 경색된 한미 관계가 영향을 끼친 것이 분명하다 지난해 한미 간에는 관세와 안보 협상이 장기간 이어졌고, 관련 통계 산출 이후에는 쿠팡 개인 정보 유출을 두고도 이견이 있었다.
올봄부터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우라늄 농축 시설’ 발언으로 미국이 정보 공유를 제한 중이다. 최근 국가정보원이 워싱턴에 파견하려제때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관계의 변화가 미국의 비자 발급 거절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아닌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비자 퇴짜’ 美동맹 중 최고… “한미 현안이 영향 끼친 듯”
지난해 미국의 한국 국적자에 대한 방문 비자(B1·B2) 최종 거절률이 24.73%까지 급증하면서, 그만큼 한국민이 무역 거래나 가족 방문 등에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문 비자는 이민 목적 없이 미국을 방문할 때 가장 흔히 신청하는 비자다.
B1 단기 상용 비자는 무역 계약 협상, 해외 거래처에 수출한 장비의 보수·수리·교육 등에 주로 필요하다. B2 단기 방문 비자는 관광, 치료, 친지 방문 등에 쓰인다. 90일 이상 장기 체류가 필요하거나 이란·쿠바·북한 등을 방문한 적 있어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ESTA)을 이용할 수 없는 국민들이 주로 신청한다. 미국의 한국적자 대상 방문 비자 거절률은 2021년 18.03%, 2022년 17.38%, 2023년 14.44% 등 10%대 중후반 수준을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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