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대법원이 10일 이른바 ‘우편 투표’의 유효성에 관한 소송을 접수하고 그 심리를 개시했다. 우편 투표’ 제도의 문제점이 인정된 가운데, 미국 정치에서 수년째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미국 최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소송은 투표 개표 5영업일 이내에 우편으로 도착한 투표 용지의 유효성을 인정한 미시시피주 주법에 대해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연방법 위반’임을 주장하며 제기한 것이다.
앞서 하급심에서는 판단이 엇갈렸다. 지방법원에서는 공화당 패소로 판결했으나 연방 고등법원에서는 ‘우편으로 제출된 투표 용지와 관련해 연방법은 선거 투·개표일 당일까지 도착할 것을 정하고 있다’라며 제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미시피주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미국 각 주에서는 일정 기간 내에 투표장에 우편으로 도착한 투표 용지와 관련해 투표 개표일 당일에 해당하는 날짜까지의 우체국 소인이 있는 투표 용지의 유효성을 인정해 오고 있다. 이는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들을 배려한 제도다.
그런데 우편 투표 제도가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20년. 그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공화당의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한 가운데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와 대결이 붙었다. 그해 미국 대선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맞은 가운데 우편 투표 제도를 이용해 대선에 참가한 유권자 비율이 이전 선거들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 제도에 대해 불만 표시하며 문제점들을 지적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 및 공화당 지지자들은 ▲대리투표를 가능케 하는 점 ▲중복투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 ▲하자 있는 투표가 선거 관리관에 의해 유효표로 인정될 가능성이 큰 점 ▲개표일 당일에 도착하지 않은 투표 용지의 유효성과 관련된 다툼의 여지가 큰 점 등을 이유로 ‘우편 투표’ 제도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우리는 민주당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우편 투표 폐지’를 위한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우편 투표’ 제도의 유효성을 따지는 이번 재판에서 올해 말까지 구두 변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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