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고 28일 밝혔다. 진의 원은 국방위 차원에서 방미단을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거부는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무시하고 한미동맹의 근간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불만을처사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지난 11~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미주반 국정감사에 가려던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도 비자를 받지 못해 미국에 오지 못하고 있다 .
진 의원은 출국 예정일(11월 1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지만, 지난 12일 신청한 비자가 발급 거부(Refused)된 것이다
진 의원은 원내교섭단체 간사위원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과 비교섭단체 천하람 의원 등 총 4인과 함께 ‘국방위 방미단’을 구성해 1일부터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비자 발급이 거부된 데 대해 진 의원은 “개인의 입국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가로막은 것”이라며 “2014년 3월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바 있기에 이번 처사를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미국의 전향적 조치를 요구한다”고도 했다.
다만 미국 측은 진 의원 측에 과거 재판 사항에 대한 판결문을 영어로 번역해 범죄경력회보서 등과 함께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비자 발급 심사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거절’로 처리했다가, 보완 서류 심사 후 발급해 주기도 한다. 진 의원 측은 판결문을 번역해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진 의원은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과 공익건조물 방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1995년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됐다. 그중 국보법 위반 판결문에 따르면 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의병회’라는 조직을 만든 혐의를 받았다. 다만 진 의원은 “민주화 운동으로 공인받은 사안”이라는 입장이고, 과거 몇 차례 미국을 방문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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