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 이행이 지연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정치권이 한국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이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최초 면담에서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뒤 지금까지 약속을 이해하기 커녕 딴소리를 하고있다. 한국 국회의 비준 지연과 세부 투자 방식(현금 투자 비중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 이행을 지연시키고 있다. 난항을 겪자, 미국은 관세 부과와 의회 보고서 등을 통해 분노와 불만을 표출하는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약속된 3,500억 달러 투자가 '선불'임을 강조하며 한국산 자동차 및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25% 관세 조치를 단행했다. 행정명령에 앞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입법부를 직접 압박하며 약속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비판하면서도, 한국 국회를 향해 3,500억 달러 투자 약속 승인을 요구하며 동맹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양국 간의 세부 갈등: 한국은 막대한 외환 유출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 전액 현금 지급보다는 간접 투자 및 보증 형태를 선호하는 반면, 미국은 미국 주도의 투자 대상 선정과 높은 투자 이익 배분을 요구하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