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폐기할 때까지 대북제재 고수
실효성 전혀없는 넉두리 그만둘 때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언론에서 흘러다니는 종전선언에 대해 코방귀도 꾸지 않고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건해 보려고 종전선언을 제안했지만 한반도에 이해관계가 있는 미국 중국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있으며 북한도 전혀 관심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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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북한 김정은은 실효성이 없는문제라면서 북핵 고수 정책을 고집하고있다. 때 맞춰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30일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 종전선언을 위해 물밑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종전선언은 안보태세를 이완시키고 북한에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하게 될 빌미를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동맹재단(회장 정승조)과 주한미군전우회(회장 빈센트 브룩스·코리아챕터 회장 이서영)가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개최한 ‘한미동맹 미래평화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우리가 그동안 북한과 얼마나 많은 합의를 해왔나. 수많은 합의 중 의미 있게 지켜지고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면서 “종전선언만 갖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반 전 총장은 북한 핵문제 해결 노력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면서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남북 간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지고 지켜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 전 총장은 현 단계에서는 국제사회가 굳은 의지로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하며 중국과 러시아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미동맹이 흔들린다고도 했다.
반 전 총장은 “국내적으로는 안보를 지키는데 중국이나 북한의 선의에 기대려는 안일한 태도를 보일 때가 많다”며 “북한을 좋은 마음으로 대한다고 해서 똑같이 그들이 좋은 마음으로 우리를 대할 것으로 기대하면 위험해진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힘을 기르고 한미동맹을 강고히 하는 것이 가장중요한 과제라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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