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약속하지 않는 한 종전선언 못해
민주당계 앤디 김·매릴린 스트리클런드 한반도 평화법안 지지
공화 영 김·미셸 스틸 “북한 비핵화 약속 없는 종전선언 반대”
한국계 미국 민주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의원 4명이 한국전 종전선언 문제를 둘러싸고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민주당 소속 앤디 김(뉴저지주), 매릴린 스트리클런드(워싱턴주) 의원은 미국 의회에 발의된 종전선언 법안에 지지 서명을 했지만, 공화당 소속 영 김(캘리포니아주), 미셸 박 스틸(캘리포니아주) 의원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발의된 이 법안은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담았다. 34명 중 민주당 의원이 33명이고, 공화당 의원 중 이 법안에 찬성한 사람은 앤디 빅스(애리조나주) 의원이 유일하다.
하원 외교위 소속의 앤디 김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23명은 지난달 초 신속한 종전선언과 북미 대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남북미 간 종전선언은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다. 오히려 미국과 동맹 모두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평화를 향한 중요한 단계"라며 "구속력 있는 남북미 간 평화협정을 목표로 남북과의 적극적인 외교적 관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핵이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지만, 영원한 전쟁 상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미국과 동맹의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오히려 전쟁 상태는 핵 문제에 대한 진전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진단했다.
반면 공화당계 영 김 의원과 미셸 스틸 의원은 "북한 정권의 비핵화 약속이 없는 일방적인 종전 선언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두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 35명은 7일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앞으로 종전선언 반대 서한을 발송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서한에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약속하지 않는 한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 훈련 종료의 길을 열어 미국과 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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