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계획대로 한미군사 훈련 실시
북한 핵폐기 할때까지 제재 고수할것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6일 화상으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현재의 형세 하에서건설성을 결여한 것”이라며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 측과 대화를 재개하고자 한다면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또 북한이 지난 수년간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중단했다면서 “현재의 한반도 교착 상태를 타개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안보리 대북제재의 가역 조항을 조속히 활성화해 대북제재를 완화함으로써 대화와 협상이 재개될 수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역 조항은 일단 대북 제재를 완화한 뒤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조치가 있을 때 다시 제재로 되돌아간다는 내용이다.
워싱턴포스트는 6일 미국이 남북 관계 해빙에 고무돼 있지만,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어떤 구체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은 없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바이든 정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앞서 적대시 정책은 물론 각종 제재 해제를 기본 조건으로 삼고 있다. 최근엔 한미연합훈련 중단까지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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