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LA 워싱턴에 이어 시카고와 뉴욕도 주방위군 투입 검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수도 워싱턴DC와 로스앤젤레스(LA)에 이어 시카고와 뉴욕 등 치안이 취약한 다른 대도시에도 주방위군을 배치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워싱턴DC, LA, 시카고, 뉴욕 모두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곳이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도시들을 아주 안전하게 만들겠다”면서 “시카고는 엉망이고 시장도 매우 무능하다. 아마 다음엔 거기를 바로잡을 것이다. 힘든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방위군의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뉴욕도 거론했다. 워싱턴DC에 투입된 주방위군에 대해 “경찰과 협력해 멋진 일을 해내고 있다”면서 “이것을 한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곳을 안전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주방위군은 미국에서 각 주 정부나, 워싱턴DC처럼 주에 준하는 행정 단위의 자치 정부가 보유한 군대다. 유사시 연방 정부가 지휘할 수 있다. 하지만 미 연방법은 헌법 또는 연방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군대의 민간 치안 유지 임무 투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LA의 불법이민 단속 항의 시위 대응을 명분으로 주방위군 병력을 대거 투입한 바 있다. 이는 1965년 이후 미국 대통령이 주지사의 동의 없이 주방위군에 지휘권을 행사한 첫 사례였다. 이후 캘리포니아주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 판단이 엇갈려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연방정부로부터 공식 통보 같은 것은 받지 못했다면서 사전에 협의되지도 요청하지도 않은 부적절한 조치”라며 “주방위군을 시카고에 불법 배치하는 것은 주민과 법집행기관 간 긴장을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키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