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불법입국자 보호도시 LA 뉴욕 시카코 워싱턴시등에 연방보조금 지급 중단 현지 시민들 쌍수 환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집권하면  불법체류자 보호도시를 폐쇄하고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에 협조하지 않는 지역에 연방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NBC 뉴스가 1일 보도했다.

미국에는 민주당이 장악하고있는 시장이 통치하고 있는 LA  뉴욕 시카코 워싱턴시는 불법입국자를 보호하다는 미명아래 보호도시를 건설 저희 멋대로 시재정과 연방보조금을 이용, 생색내기 선심정책을 발동하고있다  

트럼프 전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추방에 동참하지 않는 지역에 연방정부의 사법 보조금(Justice Assistance Grant·JAG)을 주지 않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팀이 불법 이민자 추방 방침에 협조하도록 지역 사법기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JAG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략은 특히 민주당 강세지역 ‘불법 이민자 추방에 협조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이 정책은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추진했다가 블루 스테이트가 크게 반발했던 정책과 유사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초기인 2017년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 범죄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도시에 사법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JAG 신청 시 요구사항에 ‘불법체류 중 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이민자가 석방되기 최소 48시간 전에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통지해 이민국 요원이 수감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추가했다.

하지만 시카고와 캘리포니아주 등 불법체류자를 보호하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를 자처한 지역에서는 이에 반발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항소법원과 대법원으로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났고,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해 피난처 도시에 대한 JAG 보조금 지급을 재개했다.

트럼프 캠프 관계자는 대법원에 이와 관련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보수 우위인 대법원이 JAG 지급 제한 정책을 지지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NBC는 전했다. 연방 법무부는 JAG 프로그램을 통해 각 주 등 지역 법 집행기관에 연간 2억5,000만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보조금을 “주 및 지방 사법권에 대한 연방 사법 자금의 중요 원천”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역 사법기관들은 JAG 보조금을 약물 재활센터와 교정 프로그램 등 치안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 사용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따내는 과정은 경쟁이 치열하다고 NBC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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