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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세 협상 최종 타결 2000억달러 현급 투자 연 200억달러 분납

  • 작성자 사진: YANKEE TIMES
    YANKEE TIMES
  • 10월 29일
  •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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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총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자금으로 연간 200억 달러씩 분납하기로 했다. 연간 200억 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한국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천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다.

또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 받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다. 아울러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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