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개인 성향 단정 짓는 정치권에 우려 표명 개인 이념 같지 않으면 종북좌파로 매도 난도질

천재현 헌재 공보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31 뉴스1헌법재판소가 31일 “탄핵 심판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 등 여권을 중심으로 연일 일부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이념이 편향돼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 헌재 “재판관 개인 성향, 탄핵 좌우 못해”

이날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 되는지와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의해 좌우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법부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 자리하고 있다. 2025.1.23 뉴스1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0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친분을 지적하며 “문 대행은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한 사이”라며 문 대행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여당은 문 대행뿐만 아니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도 “모두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