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로 미국-멕시코 국경에 파견했던 미군 병력 1천500명 철수
텍사스 근처 남부서 체포된 불법침입자가 다시 급증한 가운데 미국-멕시코 국경에 파견 했던 군병력 1천500명 철수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입한 난민 정책이 연방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기 떼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 1일자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멕시코와 접경한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하려던 13만명이 체포,지난 6월 9만9천545명보다 30% 넘게 증가한 것이다 불법 입국자는 낮 기온이 화씨 110도(섭씨 43도)를 넘나들며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애리조나 남부 사막에서 확연히 늘었다.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이곳에서만 지난달 불법 입국자 4만명이 체포됐다.이는 애리조나주 투손 지역에서 15년 만에 가장 많은 월별 기록이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5월 11일부로 42호 정책을 종료하면서 국경 지대 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망명 신청자의 경우 앱을 통해 사전에 입국을 신청하도록 하고 합법적으로 망명을 받아들이는 이민자 수를 대거 늘렸다. 대신 불법으로 입국하다가 적발될 경우 향후 5년간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했다.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42호 정책 종료 직후 몇 주간 불법 입국자 수는 약 70% 줄었고, 지난 6월 한 달 동안 불법 입국자 체포 건수가 42%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달 다시 불법 입국자 수가 급증하기 시작해 CBP의 수용 시설과 수송 능력에 부담을 주기 시작했다고 WP는 진단했다. 더욱이 가족 단위 입국자의 비율이 늘어 부담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구금 중인 불법 입국자 중 자녀를 동반한 부모의 비율은 절반 정도라고 한다. 그간 가장 더운 한 여름에는 불법 월경 건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나 2021년과 올해는 여름에도 불법 입국자 수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미국 연방법원이 바이든 난민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불법 입국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25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존 타이거 판사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합법적 이민자 수는 앱을 통해 신청받도록 한 바이든 행정부의 난민 정책을 대상으로 인권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의 효력이 2주간 연기돼 오는 8일부터는 이 정책이 일단 효력을 잃는다. 42호 정책 종료에 따라 미국 국방부가 남부 국경에 배치했던 군 1천500명은 철수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AP통신에 오는 8일까지 1천500명의 병력 중 1천100명이 90일간의 임무를 마치고 철수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400명은 오는 31일까지 근무한다. AP는 국경에서 군대가 철수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난민 정책이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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