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달러 미국 투자 약속 안 지키면 관세 25% 폭탄

미국에 3500억 달러 지불하기로 한 이재명 정부가 약속을 밟으면 한국은 25%의 관세 폭탄을 피할수 없다 

지난 7월 말 한·미 양국은 큰 틀의 무역 합의를 이뤘다 3500억 달러를 투자하면 관세를 15% 내기로 했다. 

이대통령은 약속을 트럼프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 했다. 방미를 성공적으로 끝냈다고 국민들에게 자랑을 했던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자리에서 곤란하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11일 CNBC 방송에 출연해 “일본은 이미 계약서에 서명했고 앨라스카 투자에 발빠른 행보를 보였는데 이럴수가 있는가? 한국은 관세를 내든지, 투자서류에 서명을 하던지 관세를 25% 두들겨 맞던지 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합의 불이행 시 대미 관계는 아주 껄꺼러워자고  관세가 25%로 복귀할 수 있다. 미국이 원하는 시점·분야·방식에 따라 한국이 제한 없이 자금을 집행하는 형태로, 투자처나 금액 배분을 한국이 아닌 미국 측이 전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러트닉 장관은 일본의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모델을 예를 들어 설명했다. 양국이 투자위원회를 구성하고, 미국이 정한 해당 프로젝트에 일본 정부와 기업이 자금을 투입하면, 미국이 인력을 고용하고, 건설을 진행한다. 초기 현금 흐름이 발생할 때까지 미국과 일본이 50대 50으로 수익을 분배하며, 원금 회수 뒤에는 미국이 전체 수익의 90%를 가져간다는 설명이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20%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를 전액 지분투자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직접 현금 투자’보다 보증 방식을 활용해 부담을 줄이자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미국은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지난 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일본과 외환보유고도 차이가 있고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투자)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 문제가 많다”며 “근본적으로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을 같이 고민하고 미국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해답을 달라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미국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일 정부 실무협상단이 워싱턴D.C에서 미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와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큰 진전 없이 마무리됐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러트닉 장관을 만나 협상을 시도했지만 발길로  채이고 귀국했다.지난달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163억 달러로 미국이 요구하는 투자금액은 84% 수준에 달한다. 일본의 대미 투자 규모가 외환보유액(1조3242억 달러)의 41.5%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아울러 일본의 순대외금융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3조6200억 달러로 한국(올 2분기 말 1조302억 달러)의 3배 이상이다.

미국은 민감한 농축산물 분야에서도 한국에 비관세 장벽 해소를 재차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 정부는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관세 협상에서 ‘과채류 수입 위생 관련 협력 강화’를 약속한 바 있어 검역 절차 개선 논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국이 투자 문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미국이 자동차 관세,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 수면 아래 있던 문제를 다시 협상 카드로 꺼낼 수 있다

워싱턴= 리치 타이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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