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한미 관세 협정이 한국 이재명 대통령의 교묘한 사기술로 꼬여가며 3500억 달러 투자 제안을 받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몹시 분노하고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25일 기사에서 ‘Why U.S.’s Trade Pact With South Korea Has Gotten (Messier)’라는 제목으로, 미국 측 요구가 뒤틀리면서 한미협상이 곤경에 빠졌다고 전했다.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은 한국 정부에 이미 합의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더 확대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특히 “대출보다는 (cash) 현금” 중심으로 자금을 제공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과 유사한 조항을 한국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간에는 아직 공식 문서화된 협정서가 존재하지 않고 “(verbal agreement) 구두 약속” 형태로만 이뤄진 합의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 내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외환보유액의 상당 부분을 소진해야 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국 측은 일본과 달리 경제 규모와 외환보유 수준이 작다며 동일 조건을 강요받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일부 한국 인사들은 미국의 요구가 과도할 경우 협상 타결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히면서 한미 협상이 당초 구상과 달리 점점 “(messier) 엉망”이 돼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 내 투자를 늘리고 제조업을 되살리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부담과 고심이 커지면서 협상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WSJ의 진단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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