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10일 미국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근 일시 제한 명령을 내린 뉴욕남부지방법원 판사 폴 엥겔마이어(사진)를 탄핵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엑스(X·전 트위터)를 통해 엥겔마이어에 대해 "부패를 비호하는 나쁜 판사"라면서 "그는 지금 당장 탄핵돼야 한다!"고 CNBC가 보도했다
머스크는 자신이 재무부와 함께 하려는 일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도 올렸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다.
DOGE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연방 예산을 대폭 줄이고, 공무원 수를 대거 줄이며, 가능한 한 많은 연방 규제와 기관을 없앨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8일 엥겔마이어 판사는 DOGE가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근 권한을 갖게 된 것에 대해 여러 주 법무장관들이 건 소송과 관련, DOGE의 재무부 기록 접근을 금지한다는 긴급 명령을 내렸다.
또 DOGE가 이미 재무부 시스템 등에서 다운로드한 자료가 있다면 즉시 파기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이 명령은 오는 14일 다른 판사가 법무장관들이 건 소송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때까지 유지된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결정문에서 소송을 제기한 주들에 대해 "금지 명령이 없으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민감하고 기밀한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으며, 재무부 시스템이 이전보다 해킹에 더 취약해질 위험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재무부 재정서비스국(Bureau of Fiscal Services)의 기록은 직무 수행을 위해 접근이 필요한 특화된 공무원만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주 법무장관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 전날 민주당 소속 19개 주 법무장관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DOGE에 재무부 핵심 결제 시스템 접근을 허용한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면서 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법무장관들은 DOGE의 재무부 시스템 접근이 의회에서 이미 배정한 자금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는 재무부의 법적 권한 밖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DOGE의 재무부 기록 접근이 연방 행정법을 위반해 헌법의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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