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30여년 전 미국의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됐다 제외될 당시,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시킨 이유는 핵 관련 이슈 때문’이었다고 밝히는 문건이 23일 공개됐다.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 외교사료관으로부터 확보한 1993년 ‘제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관련 자료를 보면, 위원회가 열리기 이틀 전인 1993년 12월6일 한국 정부는 미 정부에 비공식 문서를 보내 미 에너지부 명령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북한과 함께 ‘고도의 민감국가’로 분류된다. 이 명령은 한·미 간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필요성이 점점 커지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다음날 미 정부는 한국정부에 비공식 문서를 보내 “민감국가 목록은 오로지 핵과 관련된 문제라 과학기술협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과기공동위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JSCNOET)에서 이를 제기하는 게 보다 적절하고 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여년 전 한국이 민감 국가 목록에 포함됐다가 제외됐던 이유가 핵 관련 문제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문건으로 확인된 것이다.
당시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보낸 자료에서 ‘미국이 1981년 민감국가 규정 시행 후 여전히 한국을 목록에 남겨두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이 ‘1991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 등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핵 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며, 앞으로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에 장애 요인으로 간주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은 국내외 정세 변동과 우리 정부의 이런 이의 제기를 수용해 이듬해인 1994년 7월 한국을 명단에서 제외했다.
미 에너지부가 지난 1월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한국을 추가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뒤, 외교부는 지난 17일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민감 국가로 지정돼도 한·미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과 산업 협력 등엔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수십년 동안 외교부에서 대미 외교와 핵 문제 등을 담당해온 그는 “이번 민감국가 지정을 단순히 ‘보안 사고’ 때문으로만 다루는 것은 사안을 너무 작게 보는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달 15일 민감국가 지정 효력 발효를 앞두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핵무장론 등 외교정책과의 연관성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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